미국 부채한도 협상, 정말 리스크일까?

요즘들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이슈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국가채무가 일정 한도를 벗어날 경우에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재정적자를 일으킬 수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돈을 쓰다가 한도에 딱 막힐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시 한번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부채한도 차트인데요 보라색이 미국에 부채 한도이고 파란색이 실제 정부의 부채를 나타낸 것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은 보라색이 먼저 늘어났다가 실제로 정부 부채인 파란색이 보라색을 딱 터치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라색이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은 돈을 마구마구 쓰다가 한도에 막히면 늘 한도를 늘려가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갔었던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쓰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부터 부채의 상승 각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급기야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부터는 한도를 대놓고 늘리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역시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 정부는 빚을 엄청나게 내면서 경기를 부양시켰고, 그만큼 우리의 투자자산 역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에 부채 한도가 10조 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31조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미 1월 달에 부채 한도까지 돈을 다 썼습니다. 지금은 재무부에 쌓아둔 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0.2조 달러 2천억 달러 정도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재무부의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입니다.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런 누님께서 쎄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돈이 다 떨어지는 그 날짜를 x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앨런누님은 x 데이트를 6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협상을 이끌어 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짜를 엄청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에서 실패해서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돈이 없는 상황이니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무디스는 디폴트가 가능하게 되면 일자리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많은 워싱턴 쪽의 일자리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의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텍사스 플로리다 등 여러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요즘들어 경기침체가 온다고 난리인데 만약에 부채연도 협상이 어긋나면 경기침체가 제대로 오겠네요.. 아마도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모두 이런 상황까지는 원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야겠는데요. 바이든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워싱턴에 있는 날짜가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늦어도 5월 17일까지는 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서 본인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정지출 삭감을 약속 받고 나서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지출을 삭감시켜야 남은 바이든의 임기동안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트럼프가 혹시 돌아오거나 다른 분이 와서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5월 9일이 협상에 첫째 날이죠 이때 실제로 협상 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백가시 하원의장이 만났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도 같이 참석해서 1시간 정도 부채한도 상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메카시 하호 회장은 재정지출 감축을 전제하에 부채 한도를 조절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왓더뻑! 그런 거 없다, 조건 없이 그냥 부채 한도 늘려달라 이렇게 둘이 서로 평행선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과 메카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5월 12일에 만나서 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만나서 자기 할 말만 할 거 일단 실무진 합의를 먼저 하고 이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민주당 바이든 모두 만날 수 있는 5월 17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x 데이트가 꼭 6월 첫째 날은 아닙니다. 이 날짜는 앨런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날짜이고,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 협상을 못하면 미국이 파산한다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와 1개월물 국채금리의 차가 최근 들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전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1개월물 국채 금리는 5.7%까지 올라왔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것은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높은 금리를 줘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만큼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1개월물 국채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한 달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 달 후에 부채 한도 협상이 깨지면서 디폴트가 날 것을 다들 걱정하면서 국제금리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개월물 국채 금리를 보면 부채 협상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개월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즉 보체안도 협상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은 협상을 빨리 하고자 하고요 공화당은 최대한 질질 끄는 중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이들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빨리 하기를 원할까요? 지난 5월 초에는 민주당 의원 10명이 모여서 파월에게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제발 파월형 금리 좀 내려"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당이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겠죠. 과거 트럼프는 대놓고 파울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역시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고 민주당 역시 금리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요즘 분위기 상으로는 내리는 것보다는 동결 정도를 원한다는게 맞겠죠. 그런데 원칙상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외압에 의해 금리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신 집권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트럼프 시절 2018, 2019년 미국의 s&p 500 지수가 잘 오르다가 중간중간 증시가 떨어졌었는데요..이때 트럼프가 파월에게 기준금리를 내려달라고 외치고, 두 번 내리니까 세 번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던 기억이납니다.

 

금리인상의 중단 및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늦추면서 파월로부터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굳이 무리해서 당장 부채한도 협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한도 협상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질질 끌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다 하다가 결국에 협상에 성공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늦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화폐의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을 때 그럴 수 있고, 또 하나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어렵거나 무언가 악재가 도사리고 있을 때 최고의 안전 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급속도로 상승 중입니다.

 

 

요즘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달러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난처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악재라는 것은 부채한도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약간은 몸을 살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는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증시 타격까지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달러가 오르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데, 경기침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