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뭔가 개 이상한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이 3주간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재산 기준 개선'으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이번 주가 그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동차 세금 구조를 바꾸기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냈었는데요..

배기량 CC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3000cc면 대충 한 80만원 이런 식입니다.

 

 

이제는 무게, 가격, CO2 매출량 이걸 포함해서 세금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게는 무려 10배,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격에 가솔린 차하고 동등한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수입차 테슬라 모델 S는 국산차 아이오닉5 보다 2배 넘는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냈지? 역시 K 공무원인가 ?  신기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대가리를 쓰네요..

 

그리고 가솔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벤츠 e클래스 이 비싼차들이 대부분 2.0l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2.5나 3.5 이런 식으로, 이런 큰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비싼 e클래스가 그랜저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이걸 뜯어고쳐서 e클래스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되도 안한 기사를 뿌리며, 사전 분위기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국산차 사용하시는 분, 가솔린차 모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수입차, 전기차, 세금 더 걷는다!!! 와!!!!! 기분 좋오타~~~~.

이렇게 물개 박수 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기분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전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동차세 형평성 논란"  도대체 어디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인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까?

아마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면 좋겠어,

세금 제대로 걷어지지 않던 수입차의 세금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러면 나는 국산차 타는데 내 차는 세금을 좀 낮춰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오산입니다.

 

님의 차 국산차더라도 세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애초에 세금을 기존하고 똑같이 거둘 것인데.....

비싼 차는 더걷고, 싼 차는 좀 줄여서 기존하고 세금이 똑같이...

그러면 무엇때문에 수많은 반대 무릅쓰고..

굳이 세금 정책을 굳이 바꾸려고 할까요?

 

세금을 조정한다는 말은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대대적으로 조정한다, 이건 세금을 왕창 때리겠다, 이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미리 과세표준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배기량별 과세였던 것을 가격과 환경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의견입니다.

배기량 기준 세금을 없앤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비싼 차 세금 덜내는 거 이거 말이 안되죠.

비싼 차는 세금 더 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는 CO2 배출량을 기준인데...이것도 납득됩니다.

그러니까 내연 차량이 연비가 안 좋으면 그만큼 세금 더내라 왜냐하면 환경을 그만큼 더 오염시키니까..

또 반대로 배기량이 높더라도 하이브리드라든지 첨단 기술을 더해서 연비가 향상됐다고 한다면 지금 배기량이 작지만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기름 많이 쓰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차냐?

이런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자동차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전기차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개뿔뜯어 먹는 소린가요?

테슬라 모델 s를 보면 10만원이던 것이 이런 기준이면 113만원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는 똑같이 10만원 내던 걸 58만원 낸다고 하죠.

실제로는 교육세 30%를 더 내야 되니까 테슬라는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아이오닉5는 7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르는 것입니다.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가 무거우니까 세금을 더내게 한다? 뭐 말이 되긴 하는데....

애초에 전기차 세금, 전기차 보급을 더하겠다 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배기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세금을 어쨌든 설정했을 것인데...

그때 싸게 설정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던 보통의 가솔린 차하고 이렇게 평균을 맞춘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등히 싼 금액을 설정했었는데요...

대충 2000cc 자동차 기준으로 하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 정도 나와야 되고,

전기차는 애초에 10만원으로 딱 정해 버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였죠.

근데 갑자기 몰랐다는 듯이 전기차가 왜 세금을 안 내고 있었지? 어 전기차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무게에 맞춰서 세금을 더내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 유지 보수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

아 그런 이유? 그러면 승합차는 세금 더 내나요? 트럭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요? 논리가 안드로메다 같습니다.

뭔가 끼워 맞춘 느낌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전기차 톨게이트비도 지금 절반인데요...

전기차 톨게이트비는 왜 절반으로 해주나요?

무게 더 나가는데 차라리 전기차 톨게이트비 앞으로 2배는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되면....어떤 것에 의한 장난같지 않으세요?  문제입니다.

 

전기차 세금, 전기차 톨게이트비 이런 것들 환경을 위해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 깎아 줬다는 그것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그냥 법을 내가 잘못 만들었네... 아이고 법이 없어서 그거 제대로 못 받았구먼요. 이번 기회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가솔린 하고 똑같이 받을게여....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가솔린보다 오히려 더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는 친환경이고 뭐고 다필요없고, 전기차 보급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휘발유차 오너 분들 하하하... "네 그럴 줄 알았어 전기차 세금 더 걷는 거 아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그런데요....휘발유 차도 세금 올립니다...

휘발유 차 세금 얼마나 올리냐? 비싼 차는 130만원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

 

자동차세 가장 많이내는 경우가 6000cc 자동차가 1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130만원을 더 증가시켜 s클래스 제일 비싼 차 이런 거 해봤자 4000 cc 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냅니다.

 

저렴한 차는 깍아준다는데요...

얼마나 깎아주냐 마이너스 10만원....

아니 뭐죠? 올릴 때는 130만 원 올리고 내릴 때는 10만원 깎아줘?

그리고 아반떼 같은 1600cc는 안 깎아주죠.

모닝같이 진짜 저렴한 차나 깎아 줄 텐데 그게 마이너스 10만원이라는 겁니다.

 

 

세금 잘못 거두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길로틴의 목이 날아가는게 세금 때문인 거예요.

 

 

유류도세 계속 올립니다.

지금 유류세를 정해 놓은 것에서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씩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항상 10% 정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려놔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뭐 기름값이 원래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세금을 왜 갑자기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세 저항이 적다 그래서 다른 세금 올리는 건 상상 못하지만 자동차는 세금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세 전체를 갑자기 균일하게 딱 50% 올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난리가 날것입니다.

납세자 전체가 갑자기 뭉치게 되면 이거 절대 못 올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특정 계층이 차가 무거워서 도로를 다 망가뜨리네...

이렇게 되면 이쪽 계층에서는 그래 너 좀 더 내야 되겠다.... 나쁜 놈들 저 비싼 차 타면서 세금도 덜 내고 있어?..

세금 더 내야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이쪽 입장에서는.... 아 왜 나한테만 더 내라고 해!...

이정도 세금이면 거의 징벌적 세금인데... 내가 뭐 죄를 지었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내부 분란이 유도되죠... 이렇게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뭐..나라에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올려서 조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자동차세 인상안은...

국내에 전기차가 안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싼 전기차를 내며 주문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산 브랜드가 내연차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시간을 벌기 위해

로비를 통해 마련된 급조된 방어책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되는 것이죠....님도보고 뽕도 따고.....

 

저는 기분이 나쁜게....

이게 맞는 논리라면.... 기업같은 장사치 따위가...나라의 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탄소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탄소 중립화를 위해 전세계가 전기차를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역행하는 세금안이 발현되는 것은 누구나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구는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에 차질이 되는 상황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