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단] 긴급진단, 정부 50조 투입 왜 하나?

미국의 금리 인상의 펀치가 서서히 전세계 곳곳에 경제의 이상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50조를 채권시장에 풀기로 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네요. 그만큼 똥줄이 탄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 5명이 모두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거나, 땜이 터지기 전이거나 이겠죠. 몇 일 전에 영국에 채권시장 무너지는 것 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돈을 이렇게 풀면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등에 대해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부도 사태로 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데 뭔가 느낌이 별루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고랜드였습니다. 레고랜드 PF디폴트 사태가 나오면서 채권시장에 돌을 던진 것이죠. 채권시장의 경우 매우 안좋은 상태이었는데요, 유동성 고갈까지 벌어지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회의를 통해서 50조 유동성공급을 만들어 내게끔 한 것일 것 입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투자를 주식에 하지만, 채권시장의 안정이 있어야 주식시장도 안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PF채무 2천억사태로 시작했던 이 사건이 다른 PF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 타이밍에 한전이 올해 영업이익이 30조 적자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 엄청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겠죠. 4분기 겨울철이 되면 SMP발전단가라고 해서 발전소에서 돈을 주고 한전이 전기를 사와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다시 팝니다. 만약에 한전이 전기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전의 적자가 인플레이션 버퍼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럼 한전은 발생되는 적자를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23조를 쏟아냈고, 추가 발행도 어려운 상태이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한전채 금리가 연 6% 되기 직전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 왕인 한전이 6% 이면 다른 대기업들도 6% 이상 줘야 합니다. 즉, 기업들에게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전이 채권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레고랜드발 PF사태는 시장의 패닉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셈입니다. 정말 시장에 돈이 없다기 보다는 공포감이 오버슈팅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유동성을 투입해서 공포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50조 투입이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장의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영국 채권 사태도 시장의 신뢰감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신뢰감은 금융위기

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고한 철학과 그에 의한 행동 입니다. 세번째는 패권국가인 미국발 호재가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 전혀 막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금요일 뉴스에서 미국이 전망보다 기준금리를 덜 올릴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연준이 피벗하는지는 알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신냉전에 접어 들면서 동맹 나라가 힘든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아니되겠죠, 그리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덜 오를 것으로 확실해진다고 하면 채권금리가 현재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경우 50조 유동성 공급이 생기면 채권가격이 예상보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율가격 폭등이라던가, 채권가격 폭락이 예상 보다 없던가, 오히려 외부 요소로 인해서 환율이 내리고 채권 가격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두개를 했습니다. 공포를 내리고, 유동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젠 미국의 변화된 태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게 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미국 연준의 태도를 잘 봐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