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은 지금... 저출산 대책...

평생 결혼을 못하는 일본인은 얼마나 될까요?
1980년 일본의 남녀 96% 이상이 기혼이였습니다.

40년 뒤의 오늘은....

일본의 남성 10명 가운데 2.5명, 일본여서 10명중 1.6명이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40년 사이에 결혼이 싫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중 일본인들은 결혼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독신 비율이 높은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1995년 인류 최초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2040년 무렵부터  정점찍고 감소하는 고령자 비율로 진입합니다.

저출산 국가이긴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의 파고를 넘으면 남은 문제는 저출산 입니다.

고령화가 저출산보다 무서운 이유는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인력난을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인구가 감소하면 2040년 150조엔까지 불어났던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비를

저출산 대책이나 다른 국가적인 성장전략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일일 겁니다.

대신 인구의 30~40% 차지하던 고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2015년 부터 시작되던 일본의 인구감소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인구감소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아이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은 인구조사를 시작한 지 120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90만명을 밑돈 '86만명 쇼크'를 겪었는데요.

 

그로 부터 3년만인 올해는 신생아 80만명선 붕괴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1947~49년 매년 260만명씩 태어난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저출산 대책을 시작한 해는 1990년입니다.

출생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인 1.57를 기록한 1.57쇼크가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쏟아 부어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곧바로 아이가 바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출산율 추락에 브레이크가 걸리기까지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 해로부터 

15년이 걸렸습니다.

2005년 역대 최저치인 1.26명 까지 떨어진 일본의 출생율은 

이듬해부터 상승세로 전환해서 2015년 1.45명까지 회복했습니다.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1.30명까지 덜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본의 출생율은 2005년 이후 10년간 상승한 적도 있고

지난 30여년간 대체로 1.30~1.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번지점프 하듯 떨어지는 우리나라와 다른점 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 일본을 보듯 한번 떨어지는 출생율을 회복하기에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출생율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1. 저출생율의 함정

 

출생율이 계속해서 낮으면 아이가 적은 것이 당연해지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에 맞추어 집니다.

저출생률의 함정에 빠지는 기준을 출생율 1.5명으로 보는데요.

일본은 1995년이후 27년째 저출산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희망하는 자녀수가 1.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생율을 갑자기 높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2.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 때문

 

아이는 빵이 아니라 마음되로 찍어 낼수 없고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상 성인이 되어야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여성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1일 기준 30세 일본인 여성이 57만 9000명 인 반면

0세 여아는 39만 7000명입니다.

30년 후에 30세 되는 여성은 30%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줄명 출생율이 개선되어도 출생아 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적어집니다.

출생아 수는 왜 적어진거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젊은 층이 줄긴 했지만

결혼 건수가 50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 건 의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듯 합니다.

일본인들이 결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사되었는데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고 한국보다 높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싶어하는데 ...

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갖지 않는 것일까요?

젊은 세대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공통된 의견입니다.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일본에서는 20년전의 월급보다 현재의 월급이 적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요구하는 남성의 소득은

600만~800만엔이 가장 많습니다. 그정도 벌어야 결혼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 남성의 실제 소득은

25세~29세남성의 연수입은 평균 393만엔, 30~34세는 458만엔 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네요.

 

일본 남성이 신부감을 고를 때도 

경제력 꼽는 비율이 매우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저출산 고령화의 기본 구조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죽고 싶은데, 돈이 없어 결혼을 할수가 없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곧 출생아 수와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줄고 있다.

 

해법은 간단하네요.

젊은 세대를 위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 육아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원과 육아수당을 늘리고, 아빠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열심히 펼쳐 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대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동일한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출산의 원인이 2010년을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육아환경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다는 의욕부재,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욕부재로 

대책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결혼 및 임신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의 두부류로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 대책에서 일단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합방을 시켜야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원하는 수만큼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로 요약되겠습니다.

 

한국은 정부서울청사 8층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모두 담당하는데요,

제정신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무서운 결과를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긴 2018년부터 지금까지 탐욕에 쩌들어 나만 잘살면된다는 의식으로

온 국민 부동산 투기로 더욱 더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1.3입니다. 한국은 0.8입니다. 

지난해 도쿄 출생률은 1.12명입니다.

반면 서울의 출생률은 0.63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한 민국에 힘좀 쓴다는 사람들이 국가 존폐의 위기가 몇십년 뒤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예 손을 놓은 듯 합니다. 

한번 더 찌라시 언론등과 손잡고 전 국민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면

결국 공멸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

결혼하고 싶게 만들고, 결혼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확고한 부동산 하향 안정입니다.

 

 

 

 

한경글로벌마켓-정형효의 도쿄 나우에서.